2024년 소상공인(자영업자) 고용 보험료 지원

 

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사장님들 계시는가요? 그렇다면 정부에서 주는 고용보험료 지원금 꼭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. 특히 올해부터는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을 기존 20%~50%에서 50%~80%까지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2만 5,000명에서 4만 명으로 대폭 늘렸으니 안내해 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여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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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?

정부에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고용보험료(예산 150억 원, 40,000명 내외)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. 올해부터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도 기존 30~50%에서 50~80%로 늘어났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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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

■ 지원 대상 :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.

사업자등록증 상 공동대표자가 신청한 경우 대표로 등록된 1인만 지원하며, 공동 법인대표 사업자의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■ 지원 기간 :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. 사업자 변경(사업주, 사업자등록번호 등) 시 재신청 필수입니다.

 

■  지원 금액 :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등급별로 50~80%를 환급 지원합니다. 고용보험료 납부 마감 일(매월 10일) 기준, 다음 월에 환급합니다.

 

■  지원 중단 :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지원받던 보험료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 

기준등금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6등급	7등급
월 보수액	1,820,000원	2,080,000원	2,340,000원	2,600,000원	2,860,000원	3,120,000원	3,380,000원
월 보험료	40,950원	46,800원	52,650원	58,500원	64,350원	70,200원	76,050원
지원비율	80%		60%		50%
월 지원금	32,760원	37,440원	31,590원	35,100원	32,175원	35,100원	38,025원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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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

 

■  온라인 신청 :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(go.sbiz.or.kr) 접속 - 로그인 - 상단 지원신청 클릭

 

■   신청 기간 : 2024년 1월 11일 ~ 예산소진 시(예산 150억 원, 40,000명 내외)

 

■   지원 절차 :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→ 지원자격 확인 →  고용보험료 가입·납부실적 확인 →  고용보험료 지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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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제출 서류 안내

 

■   제출 서류 :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. 단, 지원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이용에 동의할 경우 별도의 제출 없이 공단에서 직접 확인합니다.

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이용에 미동의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, 관할세무서,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.

 

• 소상공인 확인 서류 :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
• 매출액 확인 서류 : 직전 3개년 (일반)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, (면세)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
• 근로자 확인 서류(상시근로자 없는 경우) 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• 근로자 확인 서류(상시근로자 있는 경우) :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현황(부과내역),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 명세, 월별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중 택1